Yes24와 SKT, KT 등 7개 기업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인터넷 서점 예스이십사(Yes24)와 통신기업 SKT·KT 등 7개 기업이 정통망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2,910만원과 과태료 5,200만 원 등 총 8,11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여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출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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